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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대 친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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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2015.07.12 12:08

 

 

10대 친여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돌봐야 함에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여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는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당시 10세)을 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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