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게시판 상세
제목 친족 성폭력 매년 증가하는데…구속률은 17.8% 불과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10-06 14:33:3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7
평점 0점

3년간 친족 성폭력 피해 1261건…9.8%↑

실제 225명 구속…구속률 17.8% ‘저조’

성적폭력 피해상담건수 증가추세

3년간 6364건…“엄중 처벌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와 상담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건수는 1261건인 것에 반해 구속률은 20%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증가했다. 3년 새 9.8% 늘어난 수치다.

반면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률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에 225건에서 2021년에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상담 건수는 6364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상담 건수는 2294건으로, 1964건으로 집계된 2019년에 비해 16.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원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2000015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