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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 산다..여가부서 지원 추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08-30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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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 선제적 지원

스토킹 신고 일 평균 23.8건→86.2건으로 증가

제도 개선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부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26일 논의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활용한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보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지난해 4월 제정하고 당해 10월부터 시행해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보호, 숙식제공,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법 시행 전 112 스토킹 신고 건수는 일 평균 23.8건에 불과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112 스토킹 신고 건수(일 평균 86.2건)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상담·신고 등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으로 전화하면 된다.


원문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064663243125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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