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련법률

게시판 상세
제목 가정폭력 맞춤형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40:4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3
평점 0점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서 '가정의 달'로 불리며 가정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달이다. 평소 잊고 지낸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달임에도 어느 한편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개 가정폭력에 대해 단지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부터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정폭력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에는 첫 번째로 의료지원이 있다.

의료지원은 가정폭력으로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거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는 긴급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금전 또는 현물의 긴급지원이 가능한 긴급지원 제도가 있다.

이 밖에도 무료범률지원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시, 피해자 맞춤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정폭력 피해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백지선·대전 서부경찰서 정보계 경장


출처: 중도일보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