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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성폭력·스토킹 전담부서 2배로 늘린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10-12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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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2곳으로 증설 방안 추진


검찰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전담부서를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국에 11곳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2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 검찰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 5곳(중앙·동·남·북·서)을 포함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총 11곳이다.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를 추가로 만들고, 성남·안산지청 등 10곳에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성 착취물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법·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라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기사원문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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