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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08-17 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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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꼭 통과되도록” 살인·성폭력 등만 채웠던 전자발찌 '이 범죄'에도...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스토킹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17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형 실형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하게 된다. 법원은 부착 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하 법무부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 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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