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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양형기준 강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07-0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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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친족 사이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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