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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스토킹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2-06-17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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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진다. 당장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도 법이 보호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스토킹 상담건수는 2019년 1294건에서 지난해 2710건으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함께 늘어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고자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스토킹 일평균 신고건수는 24건이었으나, 시행 후에는 105건으로 늘어났다.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 4100만원에서 올해 31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여성가족부는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 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원문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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