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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공소시효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1-10-20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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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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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10년 공소시효 적용


- 강간 등 상해 및 치상에는 15년 공소시효 적용

    *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10년 연장.


-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날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에게는 공소시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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