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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 가해자 침입 신고에 경찰은 무대응…“경찰 전면쇄신 필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12-11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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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능 정지사태, 전면쇄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고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해당 사건 관련 진상조사와 후속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전면쇄신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6개의 핵심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고 대표는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 책임성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절차를 바탕에 둔 가정폭력 경찰대응 지침 마련과 이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양성과 직무교육 전반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 교육을 강화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폭력 관련 조직편제를 재정비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운영체계를 개선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경찰 채용 확대와 경찰위원회 여성폭력 관련 경찰행정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대표는 “보호시설 입소자와 활동가 신변안전에 관한 경찰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 정책 시스템을 전면 보완·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개진했다.

신경아 교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한 사건은 국가 책무인 피해자 보호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여성은 ‘집 나간 여자’가 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의 언행은 평소 갖고 있던 신념과 정서가 발현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태도는) ‘웬만하면 참고 살지’, ‘혼자 남겨진 불쌍한 남편’이라는 성차별적 정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리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의식적 혁신 △경찰과 여성단체를 비롯해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 로드맵 구성 △경찰과 피해자지원기관 간 책임성 있는 핫라인 운영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백미순 대표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 대표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제도화됐지만 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전문성’의 문제로 설정해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권한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심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사건 대응 후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가정폭력 관련 단체와 함께 사건을 리뷰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을 다루는 조직 편제를 팀제가 아닌 ‘과’나 ‘국’으로 개편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 대응이 전반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강혜숙 대표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지원하면서 겪는 경찰의 무대응, 이주민을 불쌍하게 보거나 범죄자로 보는 시선 등에 대해 고충을 털어놨다. 또 외사과에서 다루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을 여성청소년계에서 다룰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 대표는 “경찰은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병원, 상담소, 쉼터 등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고소여부를 막론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경찰이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조건 없이 가해자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쉼터 침입 사건에서 경찰이 쉼터 활동가를 가정폭력 전문가로 인정하고 협력하고자 했다면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규정을 정확히 하고 각자 전문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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