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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들어도 그만’ 예방교육에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4-24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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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33.5%에 불과
-대학 당 성희롱 접수건수 3년새 1.18건→2.48건
-전문가들 “대학별 전문 성고충 상담원 배치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1.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A 대학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수년간 계속된 학과 내 성희롱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인형뽑기 속 인형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한 여학생은 학과 내에서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작업을 거는 것을 ‘인형뽑기’로 불린다고 했다. 또, 학과 술자리에선 “캠퍼스커플인 ○○이 근친상간을 한다”, “○○이가 대주면 먹을거야?”라는 식의 성희롱 발언은 기본, 2학년이 된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시든 꽃”, “이미 ○○가 까맣게 변색됐다”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고 글쓴이는 폭로했다.


#2. 지난달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는 ‘단톡방 성희롱 발언’을 고발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단톡방에서는 “○○○면 108배 하고 먹는다”, “○○에 관한 한 ○○○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자보를 작성한 이들은 글을 통해 “학과의 수동적인 조치와 부정적 응답은 피해 학생들을 더 좌절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해가 멀다하고 대학가는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공론화를 통해 당국이나 학교측의 공식 대응으로 이어진 사건 이외에 각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익명의 고발들까지 더한다면 성인식과 관련한 대학가의 문제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다.

24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교내 인권ㆍ성평등센터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것과 동시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은 “규정상 대학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개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ㆍ4년제 대학의 96.9%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의 실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ㆍ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정부, 공공기관 등은 매년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대학생에겐 의무이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몇몇 대학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지 않으면 성적 조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이러는 사이 대학가의 성폭력 실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여가부가 지난 2015년 전국 9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 사이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접수사건은 대학 한 곳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인 1.18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대학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 기구를 갖춘 대학은 전국 280곳 중 73곳에 불과했고, 성폭력 업무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된 곳도 2015년 기준 전체의 13.7%에 머물렀다. 김 연구원은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소 없는 대학이 대다수인데다 열악한 곳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담소 업무를 겸임하기도 한다”며 “교내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성고충 상담원이 배치돼야 하며, 일회성 성폭력 교육이 아닌 교양 강좌 수업을 많이 개설해 필수적으로 듣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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