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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21-07-20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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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7월 6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


◉대통령령 제3186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그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 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83 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강명령ㆍ이수명령 실시에 필요 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응 급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 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잠정조치, 응급조치 등 법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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