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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줄지 않는’ 성폭력범죄, 10년간 2.5배 늘었다…주범은 바로 몰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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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만 전년비 23% 급증…사상 최대 넘어설듯
-검ㆍ경, 신고보상금 상향 등 ‘몰카와의 전쟁’ 나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몰카범’이 경찰과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우리 사회에서 살인ㆍ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성폭력범죄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며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몰카범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사법당국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 1분기(1월~3월) 사법당국에 접수된 성폭력범죄 사범은 75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169명)에 비해 23% 급증했다. 1분기 성범죄 관련 기소자 숫자를 비교해도 올해 2157명으로, 작년(1959명) 보다 200명 가량 많았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성폭력범죄가 또 한번 사상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일어난 성폭력범죄는 2만9863건으로 2005년(1만1551건)과 비교해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비에서도 성범죄는 같은 기간 23.7에서 58.2까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매년 감소했다. 살인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들었고, 강도는 70% 넘게 급감했다. 방화 역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만 유독 증가하는 이유로 스마트폰과 첨단기기 대중화 등으로 인한 ‘몰카 범죄’ 증가가 꼽힌다.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해 보면 강간을 비롯한 중범죄는 줄어들었지만 강제추행ㆍ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경범죄는 급증했기 때문이다.

강간의 경우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22.6%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17.1%로 감소했다. 강간상해ㆍ치상, 특수강간 등 강력 성범죄도 10년 동안 비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대표적인 경범죄로 꼽히는 강제추행은 2005년 35.4%에서 42.2%까지 늘어났고, 몰카 범죄의 경우 2005년 3%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4.1%까지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8월 수도권 지역 워터파크에서 발생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사법당국이 ‘몰카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수사당국은 대형 물놀이 시설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고 신고 보상금 지급을 늘리는 한편,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이용촬영과 같은 경미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의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출처:헤럴드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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