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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간에도 성폭력 가능한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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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인정 판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009. 1. 16. 필리핀인

 

아내 V(25)씨를 가스분사기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Y(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당도한 먼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처로 맞았으면 마땅히

 

사랑과 정성으로 따뜻이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처의 정당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대화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V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Y씨는 2008년 7월 부인이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77년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처음으로 강간을 인정했다

 

또한 200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부간 강제성행위에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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