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련법률

게시판 상세
제목 성폭력특별법이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48:5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73
평점 0점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입니다.

성폭력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폭력상담소  12단체가 1991년 8월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3년여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3년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특수강도강간


①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특수강도,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


① 흉기, 2인 이상이 강간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흉기, 2인 이상이 강제추행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위 제 1, 2항의 예에 따라.



3.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간의 강간


① 친족 강간 : 7년 이상 징역


② 친족 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③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위 제1, 2항의 예에 따라



4.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① 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② 구강·항문에 성기 삽입, 성기·항문에 손가락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폭행, 협박 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 위 제1, 2, 3항의 예에 따라


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위계, 위력 추행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장애인을 보호, 교육, 감독하는 자(종사자, 책임자 모두)가 위 죄를 범한 경우 : 1/2까지 가중처벌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 여자 강간 : 무기 또는 10년 이사으이 징역


②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에 성기 삽입· 성기, 항문에 신체 또는 도구 삽입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13세 미만 사람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④ 13세 미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 제1항부터 3항의 예에 따라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 사람 추행 : 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6. 강간 등 상해, 치상


① 위 주침, 절도에 의한 강간 등, 특수강간, 장애인, 13세미만 자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기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친족강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7. 강간 등 살인, 치사


① 이상의 죄로 살해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② 특수강간, 친족관계 범행(미수범 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③ 장애인, 13세 미만자(미수범 포함)....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 등으로 위계, 위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사람의 감호 대상자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 통신매체 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① 일반촬영, 공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영리목적 통신망이용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