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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강해진 성범죄/성폭행 처벌법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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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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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은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으로

마음대로 외출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무엇보다 성범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와 성폭행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타로 2013년은 더욱 강해진 성범죄,

성폭행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범죄/성폭행 처벌법 개정안 주요 사안


1)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2) 유사강간행위 처벌 확대

3) 성폭력범죄의 처벌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1)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형법(강간 등 성폭력 범죄 부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항목 전면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피의자를 처벌할

있게 되었습니다.


2) 유사강간행위 처벌 확대


기존에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에 대한 강간 (성기 삽입설)

만을 규정, 처벌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사성교행위를 추가하여 유사

강간행위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예를 들어 여성이 아닌 남성이 강간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라

강제추행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부녀'이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해

피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숙식 제공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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