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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특별법)탄생시킨 김보은 김진관 사건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3-27 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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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 김진관 사건 - 요약]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1992113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김보은과 그녀의 남자 친구 김진관이 10여 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계부 김영오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김보은이 7세 때 김영오와 재혼하였고김보은은 9세 때부터 김영오로부터 상습적인 강간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오는 김보은과 김보은의 어머니를 번갈아 강간하였으며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살게 되면서 주중에는 김영오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 있었고자신의 괴로움을 남자 친구인 김진관에게 털어 놓았다. 김진관은 김영오를 찾아가 강간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충주지방검찰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영오는 오히려 다 잡아 넣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김보은과 김진관을 협박하였다. 김보은과 김진관은 강도로 위장하여 김영오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1992117일 김진관이 김보은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김보은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영오를 식칼로 살해하였다. 김진관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집을 나갔으며김보은은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들은 119일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가 금기시되었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1년에 일어난 김부남 사건과 함께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초의 고등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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